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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경유착 열매는 ‘최순실?’
민경미 기자  |  nwbiz1@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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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1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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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정치와 경제, 오랜 세월 서로의 탐욕을 위해 결탁해온 결과 '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시대의 부자들 중에는 끝없이 돈을 얻으려고 하는 부류들이 있다. 자식에게 몇 천억원을 주고도 모자라 더 모으려고 정치와 결탁해 욕심을 채우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욕심이다. 결국 그 마음을 끊어내지 못하고, 재산뿐만 아니라 그 욕심까지도 대를 물리려 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국제승마홈페이지에 자신을 삼성 소속이라고 올린 것과 관련 "삼성 소속이라고 밝힌 것이 정경유착의 고리다. 삼성은 적극적으로 정경유착을 위해 행동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괄적 뇌물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 달 15일 아시아판에 한국 재벌기업의 계급적 통치방식, 가족 간 재산 다툼, 문어발식 기업 확장 등을 꼬집었다. 현대그룹 경영 일탈,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은 물론 한진해운 파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폭행사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회향 사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뇌물 스캔들 등도 거론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일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 "기업이 약점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기업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이런 것들(최순실 게이트)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재벌구조개혁이 선행돼야 없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의원내각제는 임기가 없기 때문에 재벌들이 줄을 대려고 해도 줄을 댈 수 없다"며 "미국도 기업들이 정치자금을 대주는 경우가 있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같은 권력구조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 대기업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는 정경유착이 아니라 기업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권력으로 기업을 공갈, 갈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5공화국 시절 마인드가 2010년대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정치계가 압박을 가해온다면 기업 입장에선 거절하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욕심이 화근이 된 것이다. 정치권에 줄을 대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도 써서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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