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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남방정책, 자원외교·창조경제 되풀이 아니길...
김영 기자  |  divazero@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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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4  1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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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 금융팀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했다. 14일에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동남아 일대에 진출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열었다.

현 정부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등과 함께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아세안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려 무역 다변화를 꾀하고 한반도 경제영역을 아세안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사드 사태에서 경험했듯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무역 다변화 요구는 20년 전부터 제기돼 온 우리 경제의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기도 하다.

신남방국가들과 상품 교역은 물론 기술과 문화예술 그리고 인적교류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 역시 옳은 선택이라 본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책 추진에 있어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우선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란 점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과 자원외교를 박근혜 정부에선 창조경제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강력히 밀어붙였다. 성과에 대해선 의견이 다소 엇갈릴 수 있겠으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기업 참여가 자발적이라기보다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습이 더 컸던 것으로 그 영향은 정부가 바뀐 뒤 바로 나타났다. 과거 녹색성장과 자원외교 그리고 창조경제를 외치던 수많은 기업 중 그 어떤 곳도 현재 이를 경영 모토로 삼고 있지 않다.

신남방정책이 이번 정부 정책들과 비교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동남아 진출에 공을 들인 기업들이 많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정부 발표 후 신남방을 대하는 기업들의 태도가 변한 것까지 부인해선 안 된다고 본다. 이 모두를 자율적 선택이라 보는 것도 무리다.

정책 성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참여 독려는 필요해도 강압은 없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적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성과를 확대 포장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 중 하나로 알려진 UAE 원전 수출은 현 정부 들어서 그 실체가 일부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기업들의 참여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정책만 추진한다고 타국과의 관계가 단기간 급속히 개선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가 창출되긴 힘들다. 눈에 보이는 실적 때문에 기업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이전에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임기가 정해진 경영진이라면 본인 재임 중 결과가 나오는 사업을 좋아하지 미래를 위해 무리한 적자를 감수하진 않는다”며 “해외 사업에서 단기간 성과를 내긴 힘들다”고 토로했었다.

신남방정책이 성공한 경제정책으로 남길 위해선 기업 참여가 자발적이면서도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과거 실패한 정책들의 선례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진정한 새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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