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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갈 길 먼 보험 인슈테크, 이대로 좋은가
권유승 기자  |  kys@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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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2  1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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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승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4차 산업혁명 도래와 더불어 인슈테크 발전에 속도가 붙고있다. 보험사들이 빅데이터, 음성인식,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을 보험 상품과 서비스에 접목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슈테크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편의성만 따지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자동청구화 도입은 인슈테크에 따른 편의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가 부딪친 대표적 사례다.

최근 정부는 실손보험금 자동청구화 서비스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실손보험금 미청구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 임에도 입원 4.1%, 외래 14.6%, 약처방 20.5%에 한해 보험금을 미청구하고 있다. 연구원은 '청구의 번거로움'이 보험금 미청구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데, 청구 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피보험자가 직접 준비해 청구해야 하는 초창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체제를 자동청구로 개편, 실손보험 가입자 누구나 보험 혜택을 입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보험소비자들은 보험 자동청구에 따른 개인정보유출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질병 유무를 타인에게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과 이를 보험사가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보험금 자동청구를 선호치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70여개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개인 의료정보 규제완화 반대' 시위 역시, 개인 의료 정보를 일방적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에서 열린 행사였다.

의료계의 반발 또한 인슈테크 활성화의 큰 장벽이다.

의료계에서는 보험업계 현안인 보험금 자동청구는 물론 헬스케어서비스 확대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중이다.

일단 보험금 자동청구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보상청구 절차 자체를 의료계에 떠넘기기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품고 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의 의료수가 노출 부담 또한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하는 보험사의 최첨단 헬스케어서비스와 관련해선 민감한 의료정보의 외부 노출과 함께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당국 차원에서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에 이미 찾아왔다. 이종 간 융합과 이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확대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대가 변했기에 보험업도 변해야 한다. 각종 보안체계와 가이드라인 변경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인슈테크 활성화에 따른 우려는 이해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다는 건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업무 추진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보험사 그리고 의료계 등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인슈테크 활성화를 위한 중론을 늦지 않게 모아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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