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의 실현” VS “국내 경제 악영향”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소식에 정치계, 재계, 시민단체에서는 각각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대부분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환영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재벌총수를 향한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라는 논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삼성의 경영공백이 국내 경기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법원이 특검이 제시한 대부분의 혐의를 이 부회장 구속 사유로 인정했다”며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상당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시작이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쉬지 않고 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당 입당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법당국이 과거 삼성의 비자금 사건, X파일 사건 등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경유착의 부패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필귀정이고 권선징악”이라며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전문가들은 불법·탈법을 저지르던 ‘총수 리스크’ 부담이 제거되면서 삼성은 물론 국민경제까지 발전하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진실규명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 같다. 국민들의 기본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기회가 계기가 돼서 대기업들이 건전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충격적이라며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이라고 개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총수가 수의입고 구치소에 갇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은 대한민국 대표적 기업이다. 실질적 책임자가 구속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질까 걱정”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대표기업이 경영공백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특검) 수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고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씁쓸해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지금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안보위기 고조 등 크나큰 대내외 악재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한국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여파는 한 기업인의 구속과 기업 이미지 훼손에 그치지 않고, 전체 기업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기업가정신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 과정에서 법원과 특검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한국사회에서 기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이 다가오는 것 같다”며 “기업의 선순환적 활동이 점점 위축됨으로써 해외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한탄했다.
이어 “과거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일본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갔다”면서 “하지만 일본은 정경이 분리돼 있고,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자생력이 생겼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당 관계자는 “구속을 시키는건 옛날 방식”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증거인멸이나 현행범이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그동안 기업에 관행적으로 강요돼온 자발적 모금이 사안·주체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 기업을 활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그동안 기업에 관행적으로 강요돼온 자발적 모금이 사안·주체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 기업을 활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