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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8%로 하향 조정
박관훈 기자  |  gate@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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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8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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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 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관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는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30만명으로 줄였고 수출은 2.1% 증가에서 4.7% 감소로 대폭 내렸다.

정부는 2분기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임시공휴일(5월 6일) 등 정책효과가 상반기 집중됐지만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최근 경기 개선세가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부진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조선·해양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 사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법안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4대 구조개혁의 동력을 재점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중복·낭비 사업이 많다는 평가를 받던 정부 일자리사업은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은행 등 제1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의 질 개선 노력을 한 단계 강화하는 한편,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의 부채 질도 관리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은행권은 가계부채 질 개선 차원에서 도입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속한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행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2017년까지 45%에서 50%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40%에서 42.5%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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