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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도급 직불제 갈등, 제 살 깎아먹지 않길
성현 기자  |  weirdi@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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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9  1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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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 산업부 기자.

‘하도급 직불제 확대’를 둘러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마치 소규모 복합공사 때를 떠올리게 한다.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하도급 직불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국회에 냈다. 대한건설협회는 앞선 지난 8일에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다.

하도급 직불제는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올해 발주 공사대금의 절반인 16조원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전체 발주금액(34조2천485억원)의 약 47%이자 공공·민간 전체 발주금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대한건설협회의 반대 논리는 크게 세가지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의 80%가 하도급자에게서 비롯한 문제라는 게 첫 번째고 근로자임금과 장비대금 직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이미 법률로 규정돼 있다는 게 두 번째다. 세 번째는 현장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대한건설협회는 위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하도급사의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정부의 하도급 직불제 확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어음·대물변제 지급 등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사전에 차단된다”고 호평했다.

이 같은 갈등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종합건설업계와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전문건설업계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건설업계를 대립으로 내몰았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와 같은 맥락이다.

양측은 정부가 지난해 초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번처럼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며 서로를 비난했다.

밥그릇 싸움이었다. 종합건설사들이 대규모 집회까지 했던 이 갈등은 당초 시행 예정시점을 한참 지난 지난해 10월 7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비로소 일단락됐다.

이번 논란도 이때처럼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원래 줘야할 돈을 누가 더 많이 주지 않았는지다. 종합건설업계는 하도급사의 장비대금 미지급과 근로자임금 체불이 심각하다고 주장할 테고 전문건설업계는 원도급사의 갑질이 더 많다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서로 상대방의 흠집을 잡는 셈으로 결국 건설업계에 대한 이미지를 좀 먹는 행동이다.

정당한 지적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비판과 여론몰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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