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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 수수료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안소윤 기자  |  asy2626@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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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7  1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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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윤 경제부 기자.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지만 카드업계에는 그림자가 드리운 모습이다. 올해부터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돼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과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포인트 각각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간 최대 약 6천700억원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 등 서민층 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서민층 가맹점을 위한다던 금융당국의 방침이 오히려 또 다른 서민인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원가 절감요인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기반을 두고 추진됐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업계는 “핵심 없이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앞으로 출시될 상품들은 기존과 같은 혜택을 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카드사들은 대폭 낮아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메우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카드를 대거 발급 중단하거나 연회비를 조정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 인하는 카드업계 인력감축의 신호탄도 됐다.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카드업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 1위 신한카드가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삼성과 하나카드도 인력 감축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76명 직원이 회사를 떠났고, 삼성카드도 지난달 100여명이 직원이 전직 지원 등의 형태로 짐을 쌌다.

일각에서는 카드업계의 이번 인력감축 분위기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서민을 회사 밖으로 떠미는 셈이 된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와 함께 일반 소비자를 위한 개선안으로 무서명 거래 활성화(5만원 이하)를 추진하며 소비자 편의 제고를 꾀했다.

그러나 ‘3초’의 서명 시간 단축이 과연 소비자들의 포인트, 캐시백 제도 등 금전적 혜택과 회사 밖으로 떠밀린 서민들의 생활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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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저희 가게도 수수료 2.5% 올라 갔네요 연매출이 2억2천9백 밖에 안됐는데 불구하고 인하되야하는게 맞는데
카드회사에서 1.5%에서 2.5%로 올린다고 통보가 왔네요.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에 당한 느낌이 드네요.
언론에서 너무 카드회사 수익이 떨어진다고 호들갑 떠는거 같네요 진실을 알릴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이익 증대 목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네요 누가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할까 할지 의문이 드네요 정론의 길을 가길 바랍니

(2016-01-10 14:49:33)
대박나고싶다
밑에분 거의 소상공인의 수수료가 2.5프로라뇨? 2.5라고 하는걸보니 대형?? 아님 최소 중소급 이상인가봅니다 영세, 중소 업자는1.5프로로 이번에 겨우내려갔고만.. 보편화하지마세요
기자님도 너무 카드사입장만생각하셨네요 법이 잘못된방향으로흘러가고 있다는생각은 같을지 몰라도 본질이 흐려진듯

(2016-01-08 16:53:38)
박현일
기자님 진심으로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혹시 수수료인하에대해서 알아보고는 쓰셨는지요??
진정 기자님의 기사는 사실을 쓰는건지요 아님 머 작년에 인하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쓰신건지요??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가 2프로에 2.5프로로 인상되었습니다.
알고는 계신지요?? 소설가이신지요?? 기자이신지요??

(2016-01-07 1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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