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19일 오후 마감한 결과 이들 법인이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법인을 대상으로 결격 사유를 검토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제4이통사 설립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과점 구조를 깨고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 신규 사업자가 기존 이통3사와 차별화를 두고 경쟁력을 확보해 통신 시장의 혁신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도 신규 사업자가 진입한다면 이들이 점진적으로 경쟁력 확보해 통신시장의 '메기'로 활약할 것을 기대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자금력이다.
28㎓ 주파수 대역은 초고속·저지연 5G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장애물을 피해 멀리까지 도달하는 회절성이 약해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망 구축 의무 수량 6000대(할당 3년차)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스테이지엑스,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 등의 재무 능력에 대한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들 대역이 당장 수익성을 낼 수 없다고 단언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에도 정부의 제4이통사 유치는 꽤나 적극적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7차례나 제4이통사 출범을 추진했으나 그때마다 지원 기업들에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2018년 통신3사에 주파수를 할당할 때보다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 주파수 할당 대가의 최저 경쟁 가격을 종전보다 65% 낮추고 신규 사업자가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까지 내걸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시선에 삐걱대던 이번 주파수 입찰은 다행히(?) 3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한화, KB국민은행, 네이버, 카카오, 쿠팡, 비바리퍼블리카 등 후보로 거론된 기업들이 발을 빼는 분위기였으나 경쟁이 성사되며 정부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아직 고비는 많다. 다만 신규 사업자 유인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카드를 내놓은 만큼 8번째 고배를 마시지 않고 제4이통사가 등장해 국민들의 통신 편익이 증대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