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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비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적절한 대응 필요새로운 거품 형성과 가계부채 확대,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
강준호 기자  |  jhgreen73@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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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4  0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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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시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차례의 가격 상승기와 조정기를 거치는 양상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연평균 3.8%의 가격 상승세를 보였왔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5대 광역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 주택가격 간에 시기별로 교차적인 탈동조화 과정이 진행됐다.

실제로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수도권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도권 주택가격 조정이 본격화된 반면 비수도권 주택가격은 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Forbes와 Wamock(2012) 방식을 활용한 주택가격 급등락 분석에서도 이같은 탈동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이전 8분기(서울 10분기, 인천 9분기, 경기 6분기) 정도의 급등기를 경험했으며 이후 10분기 정도 경과한 후 약 9분기(서울 8분기, 인천 11분기, 경기 8분기) 정도의 급락기를 거쳤다.

반대로 5대 광역시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에 10분기 정도의 급락기를 경험했고 이후 7분기 정도 경과 후에 10분기 정도의 급등기를 겪었다.

이같은 탈동조화 현상은 주로 지역 간의 부동산 관련 규제 격차와 비수도권 위주의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따른 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00년대 초에 부동산 투기 억제수단으로 도입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가격 급등세가 정점으로 치닫던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차별적으로 강화돼 적용돼 온 바 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균형개발전략에 따라 비수도권 위주의 국가산업단지개발, 혁신도시 지정으로 기업 이주가 증가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수요와 이동인구 증가 등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정책금리 인하, 주택3법 등의 규제 완화,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 출시 등으로 비수도권이 재차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같이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는 비수도권 지역의 새로운 거품 형성, 가계부채 확대,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조정 없는 상승세 지속에 대한 적절한 주택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수도권에 대해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리스크 관리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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