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사 감독강화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2012년 11월부터 은행권을 대포통장 근절대책 지도 강화에 나섰으며, 지난 4월에는 비은행권으로 확대했다.
작년 상반기 전체 대포통장 발급 비중 중 국민은행은 11.2%를 차지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2.1%로 줄었다.
은행권이 줄자 비은행권에서 늘기 시작했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상반기 2.4%였으나 하반기 8.6%로 크게 비중이 늘었다. 같은 기간 우체국도 1.5%에서 14.9%로 크게 확대됐다.
이를 놓고 금감원은 자신들의 지도ㆍ감독 강화에 따른 것이라며, ‘풍선효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대포통장 비중이 높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중점점검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대포통장 비중을 낮추라는 의도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상시감시종합시스템을 가동하고 대포통장 줄이기에 나섰으며, 실제 지난 2월말 3%대까지 낮췄다.
농협은행도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 그 결과 농협은행은 전년말 21.44%에서 5월말 4.60%까지 낮췄다. 같은 기간 농ㆍ축협은 42.01%에서 20.37%로 절반 이상 줄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증권사 대포통장 비중이 확대됐다.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작년 이전까지 0.1%였으나 5월중에는 5.3%로 급상승했다. 특히 대포통장 악용건수는 4월말 103건이었으나 5월말에는 306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3월 이전까지는 월평균 6건에 불과했다.
이 같이 증권사 대포통장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시점은 농협이 대포통장 근절에 강력한 움직임을 나선 시기와 맞물린다.
증권사들의 대포통장 비중이 늘자 금감원은 “은행권 중심의 시행에 따른 것. 즉 풍선효과인 셈”라고 밝히며, 비중이 높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행태를 살펴보면 은행을 막자 비은행이 터지고, 비은행을 막자 증권사가 터졌다.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증권사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면 이번엔 또 어디서 대포통장 발급이 늘어날지 모른다. 그때가면 분명 해당 금융업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할 것이다.
시행의 본질은 대포통장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지, 단순 수치를 낮추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현상과 관련해 ‘풍선효과’라는 발언만 두 번을 했다. 당국은 풍선효과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감독의 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