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특유의 활력이 떨어진 우리나라 경제에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 대도약'으로 설정하고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비롯한 일련의 정책들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만간 출범하는 새 경제팀에 대해서는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주문했으며, 세월호 참사로 국정이 표류하는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데 총력을 경주하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근간을 세운 장본인이자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남다른 경륜에 걸맞게 일선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안게 됐다. 따라서 산업계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각종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파를 통해 우리경제에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완성차업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는 자동차 탄소배출 부담금제도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물론 규제가 도입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과도한 가계대출로 인한 문제, 인권과 환경 및 도시 과밀화 등을 생각하지 않는 개념 없는 기업들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시장의 실패'를 조절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들이 많아질수록 정부의 조직은 비대화하고 비효율성으로 치달아 '정부의 실패'도 현실화된다.
'영혼 없는 관료집단'으로까지 매도되는 공무원 사회를 개혁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는 소위 전관예우로 도마에 오른 '관피아' 척결로까지 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바라는 경제도약의 기회는 단순히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방관하거나 과도하게 계획하거나 해서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스탈린 독재 하에 이룩된 소련경제의 성장이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나 결국 몰락하고 폰지(금융 다단계사업)를 방조하다 최악의 내전을 치렀던 알바니아 등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리더십을 갖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요즘에도 우리는 해묵은 과제들이 예전 후진국 시절부터 제기돼왔음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대안 모색이 힘들게도 보인다.
기업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조직이다. 세월호 사태당시 정부보다 삼성그룹을 더 신뢰하는 일부 국민들이 차라리 삼성에 맡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새 경제팀이 구태의연한 관료집단이 아닌 능동적이고 기업과 같은 일사불란한 조직이 돼야 한다. 경제활력을 되찾고 재도약의 목표를 위해 분투하는 조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