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9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얼마 전 어떤 지역에서 조직적인 대규모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일부 병원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등 보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아직도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현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라"며 "관계기관의 감독체계를 철저히 챙겨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문제와 관련, "교육기회와 일자리에서 차별이 없고, 각자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 사회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며 "최근에는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이러한 희망과 믿음이 점차 무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에 대해 "정부와 학교, 민간이 힘을 합쳐 취약계층을 비롯한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공생교육'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히, 유아에 대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만5세 공통과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취약계층 교육지원을 내실화해 나가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대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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