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납세서비스·신고납부·권익보호 등 4대 분야 세정 개선작업 '박차'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국세청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혁 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키로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의는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신고·납부 ▲권익보호 등 4대 분야 세정개선 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집행, 평가까지 함께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세청과 함께 10대 세정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작업을 추진해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는 선진 세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국세청과 기업은 입장과 역할은 다르지만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를 만드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정부와 기업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상의가 가교역할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청장은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일자리 창출기업은 올해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4월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과세당국이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 세정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최신 조세동향 및 정보 등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해 회사의 개별상황에 맞는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상의 회장단은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 ▲수출 중소기업 세정 우대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정기세무조사 선정시 조사시기를 기업과 당국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회장은 "통상 10일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져 기업들이 조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결정 등 중요 시기와 세무조사 시기가 중복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의존도가 증가해 내수 침체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다"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비중이 일정수준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국제화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토대로 산출된다"며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뒤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세후영업이익이 사후 증가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도 늘어나게 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현행 관계법에 따르면 주주는 증여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이는 과도한 제재"라면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배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허용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납세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축 등 건의내용을 모아 국세청에 전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기업 임원으로는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지창훈 대한한공 사장 등 30여명에 달하는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