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규제 혁신 절실"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업계가 코로나19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세미나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코로나 대충격으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위기 돌파 수단으로 기업 효율성과 정부 규제의 정부 규제 혁신을 위기 돌파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非)의료건강서비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정보기술을 포함하도록 인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가격통제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하며 상품개발 통제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상품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복층 구조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도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보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경쟁적인 보험료가 제공될 수 있는 한국형 톤틴연금을 개발하고 나아가 고용연금(ESA)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인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로드맵을 구축하고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보험산업은 저금리· 과다유동성 시대, 비대면 문화,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상시화, 빅테크 진입 및 인슈어테크 확장으로 인한 경쟁심화에 직면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상품·채널·자본의 구조개혁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정부는 경영 혁신을 유인하고 디지털 지원과 더불어 보험인프라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