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관세 양허방식 등 가이드라인·협상범위 등 논의…7월 5차협상 예정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의 주축 한중일 3개국이 거대시장 및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한중일 3개국이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에 따라 4차 협상을 마쳤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분야 협상 가이드라인 및 범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난 4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협상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토대 마련의 측면에서 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간 일관성 등을 염두하고 추후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 협상 가이드라인인 모델리티의 핵심요소로 3국간 관세 양허방식과 협상진행 프로세스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관계 규정을 비롯해 통관 및 무역의 활성화 대책, 무역분쟁해결기구 및 구제제도, 식품 및 동식물 SPS(위생검역), TBT(기술무역장벽) 등 작업반 회의를 진행했다.
3국 대표단은 또 협정문에 포함될 핵심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는데, 서비스와 투자분야에 대한 경쟁정책은 물론 총칙에서도 작업반 회의를 통해 문안의 내용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3국 대표단은 정부조달과 전자상거래, 환경 및 식품분야의 경우 전문가와의 대화채널을 통해 협정대상 범위의 포함 여부를 논의했고, 추후 협상에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중일 3국은 오는 7월경 중국에서 FTA 추진을 위한 5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추후 각국 정부간 긴밀한 대화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