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공매도 신중한 접근 필요”
올해 사업계획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지원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신념간담회에서 “시장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을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며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조에 맞춰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공매도를 할 때 직전 체결가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 예외를 폐지할 것이다”며 “의심 거래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이사장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며 "신용도와 정보력, 위험감수 능력 등이 낮은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 이사장은 신년계획으로 한국거래소가 그동안 반대해왔던 대체거래소(ATS) 설립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그간 거래소가 ATS 설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그럴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면서 "ATS 설립으로 거래소 간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