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되거나 말거나 말로만 하는 정책”, “서민들은 도대체 집을 언제 살 수 있나요”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예고에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는 날이 선 반응이 가득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설 전 발표될 서울 주택공급 대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공공부분 참여와 주도,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 단축 통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역세권과 신규 택지의 개발 등을 통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되 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도심 내 분양·임대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다.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대출·청약·세금 등을 총망라한 24개의 부동산 안정화 중심의 정책을 내놨지만 분양시장은 늘 뜨겁게 달아올랐고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상승가도를 달렸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만 봐도 7번에 걸쳐 고강도 규제를 펼쳤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기는커녕 아수라장이 되었다.
작년 초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자 2·20 대책으로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비규제 지역에 풍선효과만 불러일으켰다.
이에 비규제 지역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해 임대사업자와 법인투자자를 집값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6·17 대책을 내놨다.
약 한달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를 통한 차익으로 이익을 보는것을 단속하는 7·10 대책도 펼쳤지만 고가 1주택 시장이 불붙으며 집값은 또 치솟았다.
7월 말에는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됐으나 무주택자들이 전세 물량 급감으로 서울 외곽으로 떠밀려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등 계층 간 양극화만 발생시켰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마다 집을 사려는 서민들과 전문가들은 진짜 수요자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방향을 고민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고 양도세 완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전세 물량 급감에 따른 전월세 가격 급등이 우려되니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 등 민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말이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지금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집값 안정을 위한 무차별적인 규제가 최선이었다는 ‘허풍’을 멈추고 잘못된 인식을 고쳐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 안정화 정책을 통해 ‘내 집 마련’ 꿈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