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가용부지 효율적 활용 해야”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도 충분…새아파트 11만호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4기 신도시 지정,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4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의 관측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도심 내에서도 가용한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직주근접 주택을 함께 공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은 내지 않았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서울시와 협의도 시작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는 자연환경 보전 외에도 도시 외연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며 “훼손된 그린벨트도 많지만 미래세대가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도심 내 용적률을 높일 경우 이익은 확실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재건축 용적률을 높일수록 지을 수 있는 집은 늘겠으나 주거환경은 나빠진다”며 “용적률은 공공재로 사유재로만 단정할 수 없기에 용적률을 높일 경우 공공에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미리 큰 폭으로 올려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답했다.
박차관은 “하반기에만 수도권 새 아파트 11만호가 공급되고 향후 그만한 물량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160만호가 있으니 터무니 없는 임대료 상향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