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실액 증가...차등제 도입해야"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증가하면서 이용량에 따라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천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반면 실손의료버험 손실액은2019년 상반기 1조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천81억원 대비 2천922억원 증가(41.3%)했다.

유 의원은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지속 증가등으로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