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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G·GS·이마트·애경, 가습기살균제 구상금 한푼도 안 내옥시·롯데쇼핑·홈플러스·산도깨비는 일부 납부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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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4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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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락 전 유공 연구원, 이영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양정일 SK케미칼 법무실장,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박찬영 AK홀딩스 상무, 송기복 애경산업 경영지원부문장, 최찬묵 김앤장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6천여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여한 제조·유통사 중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LG생활건강이 정부에 구싱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18개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총 98억6천500만원을 청구했다.

대상 회사는 옥시레킷벤키저(70억9천300만원), 한빛화학(70억9천300만원), 김종군(용마산업사 대표·36억6천100만원) 애경산업(23억4천800만원), 롯데쇼핑(21억8천700만원) SK케미칼(20억1천만원), 홈플러스(15억2천400만원), 세퓨(8억6천400만원), 이마트(4억3천400만원), GS리테일(1억3천300만원), 퓨앤코(1억3천300만원), 홈케어(1억600만원), 제너럴바이오(1억600만원), LG생활건강(7천200만원) 지경민(아코오가닉 대표·7천200만원), 산도깨비(1천400만원), 다이소아성산업(1천400만원) 클라나드(500만원)이다.

이들 회사는 유해성분으로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곳이다.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공식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1천449명, 생존환자 5천129명 등 6천578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청구금액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49억2천만원에 불과했다. 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2천600만원과 롯데쇼핑이 낸 11억6천100만원, 홈플러스의 7억2천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 등이다.

한빛화학과 김종군전 용마산업사 대표, 애경산업, SK케미칼, 세퓨, 이마트, GS리테일, 퓨앤코, 홈케어, 제너럴바이오, LG생활건강, 지경민 전 아코오가닉 대표, 다이소아성산업, 클라나드는 아직도 구상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1년 처음 피해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그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했는데 업체에서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 중이며 판결기일이 올해 1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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