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용인시 경전철의 사업실패로 인해 손해를 떠안게 된 용인시민들이 1조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사였던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 경전철은 지난 1995년 8월 당시 이인제 경기도지사의 사업검토 지시로 추진됐으며, 2004년 하루 평균 16만 1천명의 탑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연구결과에 따라 올해 4월 26일 18.1km 구간에 15개역으로 개통됐다.
그러나 개통 후 현재까지 집계된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8천800명으로 2004년 예측결과에 비해 15만 명 이상 차이가 났다. 부풀려진 예측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2010년 경기개발원이 3만 2천명으로 수치를 재평가했지만 이와 비교해도 2만 명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지자체의 대표적인 실패사업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실과 크게 동 떨어진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계약방식을 맺었는데,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결국 사업이 파행을 맞게 됐고, 이에 따라 MRG 투자사(컨소시엄)들은 용인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투자금 회수방식을 두고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용인시는 8천469억 원의 귀책비용을 변상토록 판정받으면서 용인시는 공무원 봉급 삭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3천억 원을 조달하는 한편, 나머지 5천469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용인경전철로 인한 용인시의 부담에 대해서는 운임 손실 보전비 명목 등으로 추가 사용될 예산이 향후 30년간 1조9천400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에서부터 총 순손실이 2~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실제로 용인시의 지난 6월 기준 채무액은 6천253억 원으로 작년 말 기준 3천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채무 비율 또한 39%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파산위기에 놓인 용인시민들은 전직 시장이 연루된 차량 및 하도급업체 선정 비리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을 구성하여 1조원 대의 소송을 지난 10일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제회가 이 사업의 투자자로 참여해 100억 원에 가까운 이자 수익을 올린 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으로써 최소한의 공익적 판단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 컨소시엄의 13.1%의 지분율을 갖고 참여한 공제회는 2006년 1월에14억원의 투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사업시행 7년만인 지난 7월에 이 사업이 파행을 맞으면서 회수한 이자가 95억원에 이른다.
공제회가 투자한 MRG사업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비롯해 우면산 터널, 경춘 고속도로, 의정부 경전철 등 11개 사업으로 총 1조4천738억 원이 투자됐는데, 이처럼 사업이 중도에 실패하더라도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 때문에 MRG사업 투자자들은 불공정한 계약에 따라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구조이다.
공제회가 투자한 MRG사업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비롯해 우면산 터널, 경춘 고속도로, 의정부 경전철 등 11개 사업으로 총 1조4천738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를 통해 얻은 2002년부터 11년간 이자나 배당만 해도 6천719억원으로 45.6%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처럼 MRG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공제회는 작년도 경영평가에 따라 올해 성과급으로 직원 1인 평균 832만원, 공제회 전체로는 34억9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지자체가 파산위기에 빠지고, 주민들이 1조원 대라는 전대미문의 천문학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공익적 사고마저 외면한 채 여느 투기자본과 같은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공공영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MRG투자로 인한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