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대통령 지시시항 내역 분석·발표
[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방사능오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책수립 지시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민병두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대통령의 지시사항’ 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8월 19일까지 총 213건의 세부 지시 사항을 관련 부처에 내렸지만 방사능오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책 수립 지시는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9월 당정협의를 갖고 9일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이미 국내 수산물 시장이 초토화 된 이후에 내려진 조치로 “뒷북치기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민병두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중국, 대만 등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오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서야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병두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깨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수립이 시급하고 중대한 방사능 오염 먹거리 현안에 대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침묵한 박근혜 대통령,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정부, 안이한 사태 인식으로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대책수립에 실기한 국무총리는 엄중한 책임과 함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병두 의원은 “방사능 오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