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청와대는 29일 "국민연금 재정은 기초연금에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며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 이것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4가지로 압축해 해명했다.
최 수석은 "국민들께서 내시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리고 기초연금재정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또한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하실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 이득을 보시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청·장년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씀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대별로 받게 되실 기초연금의 평균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돼있으며 향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막대해지고 그로인해 후세대, 즉 손자세대까지도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에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수석은 “국민들께서 내시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