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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시장의 평화 그 DNA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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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5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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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우리 경제부침의 주요요인으로 정부를 꼽는다. 정부 즉 정권의 잘잘못에 경제의 명운이 갈린다고 여긴다. 정권에 대한 판단도 정권단위에 따라 성공여부가 갈린다.

그것이 당연시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책에 대한 판단도 정권에 대입해 분별하고 또 성공여부를 점친다. 역사를 읽어내는 우리의 속성이 그렇게 길들여졌다는 해석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도 그렇다. 일종의 DNA라고 할까.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경제에 가장 큰 영향의 미치는 미국의 경우를 보자. 그들은 경제흐름에 대한 안목부터가 우리와 차이가 있다.

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태도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다. 자세라든가 실용적인 관점이 바탕이 된 하나의 분석 및 판단준거에 따라 결론이 내려진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개인의 것이 된다.

정부나 정책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나 개인의 판단미스로 돌린다는 의미이다. 일본인들도 이와 비슷하다. 다만 역사적 관점에서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정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일종의 수양의식을 거치는 것이 미국인과 다르다.

독일인은 매우 독립적이면서 투쟁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한다. 경제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책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결과에 순응하고 다음을 위한 설계에 철저를 기하는 자세에 몰입한다는 것이다. 거의 70여년 이상을 사회주의 경제하에서 살아온 러시아인들의 경제관은 일종의 무관심이 그들의 삶에 투영돼 있다.

의존적인 인간성이 보편화 되었다는 의미다. 당이 모든 것을 다해준다는 생각이 습관화된 까닭이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들의 사고방식에 끼어들 이유가 없어서다. 우리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위정자 개인에게 모든 것이 표적화되어 있다. 특히 경제부문은 더 그렇다. 부동산파동이 생겨도 정부와 위정자에게 지탄을 퍼 붇는다. 세금이 올라도, 선거결과가 못마땅해도, 안보가 불안해도, 물가가 오르내려도 그것은 위정자와 그 정권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제는 이런 생각과 행태가 국민성이 되어버렸다. 개인의 책임은 아예 논외가 되어버렸다. 위정자와 정부불신의 근거가 그런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끝없는 이해상충과 갈등, 영일 없는 정쟁의 시원은 그런 국민성이 낳은 것이라는 생각에 닿는다.

내가 아닌 남이하면 모든 게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여긴다. 이해하려는 생각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몰아붙이기부터 한다. 그것이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논리라고 강변한다. 그것이 잘하는 행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만에 매몰된다. 온갖 매스컴은 그런 말과 행태를 수시로 쏟아냈다. 국민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그들의 말을 배우고 하는 짓을 고스란히 익힌다.

문재인 정부는 하는 일마다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에게 의심을 품게 하는 재주도 있다. 해명도 의심을 낳는다. 우리 안보의 기반은 뭐니 뭐니 해도 동맹국 미국과의 협조가 바탕이 된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이래 이런 안보관에 이상한 조짐이 일고 있다. 정부가 해온 안보정책이 이상해 보인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의심을 불식케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만이다.

특히 국민생활을 좌우하는 경제가 미구에 안보불안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돈 지 오래되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명료하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요인을 불식하면 된다. 평화에 대한 막연한 환상보다 우리스스로 강해지는 정책적 결단을 제시하는 자세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동맹국과의 확고한 협력을 강화하면 된다.

서민이 지키는 시장은 정권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부침하지 않는다. 나라의 안위여부에 따라 명운이 갈릴 뿐이다. 시장의 평화가 어디에 기초하는지를 알면 답은 나온다. 우리의 DNA정체를 이해하면 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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