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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기업 혼내주는 나라의 시장경제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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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5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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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숨 막히는 불볕더위가 연일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들리는 소식도 더위만큼이나 답답하기 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월초부터는 최저임금인상 강행으로 나라가 들썩였다.

급기야 과묵한 대통령도 선거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며 사과했다. 최저임금인상은 문재인정권이 내건 중요한 대선공약의 하나였다. 인건비를 올려 소득을 높이는 것이 경제정책의 골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정권출번과 더불어 이 공약부터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잠작대로 대통령의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가 낳은 결과라는 해석에 이의가 없었다.

문제는 두 번째로 올린 최저임금인상에서 사단이 불거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지난주 있었던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달성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과를 불러온 이유였다.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1차 인상 때부터 비롯되었다. 먼저 학계의 문제제기는 이 정책에 대한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우리형편에 비추어 1만원시대의 조기 정착에 무리가 없다는 친정부적인 전문가들의 소리가 주류인 듯싶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기 시작한 비판적인 소리는 정확한 통계와 세계경제흐름에 입각한 과학적 분석이었다. 정부는 이를 반박하기위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며칠 못가 잘못을 시인했다.

1차 임금인상을 기화로 우리경제에 심각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몇 년째 안정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던 물가, 특히 생활물가가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폭등 그 자체였다. 불과 1개월도 안된 사이에 서민생활물가는 몇 십 퍼센트씩 치솟았다. 그것이 최저임금이상에 따른 치받기 식 인상이 분명했지만 당국은 굳이 이런 주장을 외면했다. 계절이나 수요공금문제로 돌렸다.

쌀값 36%, 과자류 33%, 배추 174%, 닭고기 45%, 시금치 182%, 빙과류 10%, 과일 신선식품류 30~40%, 식당음식값 20~30% 등등.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폭등했다는 표현이 걸맞다. 하나같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 아우성을 치듯 치솟은 것이다.

이상한 것은 최저임금은 16.4%가 올랐는데 물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연일 치솟는 중이다. 게다가 올랐다는 임금을 더 받았다는 사람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다. 반대로 알바가 직업이던 가난한 젊은이들만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도 이런 모습을 알았는지 혹은 영민한 참모가 보고를 했는지는 몰라도 정책의 오류를 인정한 셈이다. 동시에 80대까지 치솟던 대통령 지지도가 60대를 겨우 턱걸이 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지방선거싹쓸이효과가 단숨에 내려앉고 말았다.

정부도 심각성을 알고 손을 쓸모양이다. 우선 돈을 풀어 안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묘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재정지출이 7%이상 증가하자 터져 나온 비판론이다. 돈 풀기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노인대상 기초연금 증가를 위시해서 청년들에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도 줘야한다. 게다가 자영업자에게도 안정자금,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 등등 최소 6~7조원이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간다. 미리 거둬들인 돈이 있다고는 해도 장기적으로 비관적인 견해가 앞선다.

선진국의 임금정책은 시장논리에 맡기다. 사실 정책이란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생산과 소비 그리고 개인능력에 따라 임금이 매겨지는 논리다. 정부의 기능은 시장 환경을 과학적이고 기능적으로 조성해주는 데에 한정한다.

대기업 혼내주고 일자리 더 만들어 내라는 주문은 북한 같은 웃기는 나라에서나 하는 짓이다. 적자를 보는 회사직원들이 원급 더 올려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회사를 키우고, 자유로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기업인이 추구하는 이상이다. 그것에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미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에서 벗어났다는 것쯤은 알았어야 한다. 국민은 알고 있다. 어떤 것이 잘하는 일인가를 국민은 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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