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경제 장우진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TF(테스크포스)가 금융위원회 보호강화 TF로 전략했다며, 금융위의 TF발표를 백지화 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TF’가 ‘금융위 보호강화 TF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먼저 ‘3·17 여야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문’은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열어두고 있었으나, TF는 ‘금융위 개혁’과 관련된 의제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의 대표적 사건인 키코(KIKO) 사건을 주도했던 하영구 시티은행장을 금융소비자 보호 TF에 참여했다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한 금융위의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금융소비자 피해사례로 거론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카드대란, 키코사건, 저축은행 사태”라며 “키코 사건을 주도했던 은행이 시티은행이며, 재제심의 과정에서 은행권을 대표해 금감원-금융위에 출입했던 은행장이 하영구 은행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키코 사건을 유발한 시티은행장에게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만들라는 것은 금융가해지 집단에게 금융피해자 대책을 위탁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또한 민 의원은 금융위 TF 구성원 중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7명의 TF 구성원 중 금융소비자보호를 전공하거나 관련 논문을 쓴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은 한양대 김대식 교수 1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6명의 구성원은 금융소비자보호전문가도 아니고 금융감독체계 전문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김&장 출신 전문가가 TF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 보호강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앤장 변호사라고 해서 금융감독체계 TF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TF 구성원을 보면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라는 임무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라며 “금융위의 관심사는 오직 ‘금융위 보호강화’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금융위와 친할 개연성이 높은 유관기관 관계자들만 모아 TF를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TF구성원들의 주요 경력을 보면 ▲재무부장관 자문관 ▲씨티은행장 ▲김앤장 변호사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보험연구원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TF 구성원 7명을 관통하는 기준은 금융우와 친할 개연성이 높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TF 구성을 볼 때, 애초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TF’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위 보호강화 TF’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책 감독 분리(금융감독 독립성)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동시에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