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산적 금융 확대 위해 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현대경제시문 안소윤 기자]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 아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과 동시에 은행 입장에서도 가계대출의 위험조정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높아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고,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비용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 자산은 2천363조원으로 대출채권(1천764조원)과 유가증권(374조7천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4.6%로 금융위기 이후 원화대출금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은행의 원화대출금은 기업대출 817조3천억원(54.2%)와 가계대출 660조4천억원(43.8%)로 구성됐다. 2013년 이후 가계대출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기업대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5.4%)을 웃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규제 안화가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한 반면 업황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대기업 대출수요는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대출 공급측인 은행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선호했다.
2011년 이후 가계대출 이자수익률이 기업대출을 상회한데다 기업대출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대손률이 높게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비율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이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하에 가계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2009년 6월 대기업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은행이 기업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행태는 소비자 수요, 다양한 경제적 유인에 기인하므로 시장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