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신비 절감” vs 이통사 “5G 투자 위축”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올해 도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요금은 줄이고 음성과 데이터는 늘어나도록 한 요금제로, 시행이 된다면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이동통신사가 운영 중인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운데 제일 최저 요금제(3만원대·300MB)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하면서 데이터 제공량은 3배 더 많다.
하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의 시민단체와 ‘반대’ 입장의 이통사 의견이 각각 엇갈려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요금제 찬성을 하고 있지만 이통사는 5G 투자에 대한 영향과 수익 저하로 인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보편요금제는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고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등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5G 투자 위축 및 시장경쟁 제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취지는 잘 알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5G 투자 위축과 수익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인위적인 가격 결정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협회 또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주력해 온 저가요금제 시장이 사라지게 돼 ‘알뜰폰’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앞서 지난해 12월 사회적 논의 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5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차 회의는 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만약 보편요금제가 시행된다면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출시할 것”이라며 “이외 KT와 LG유플러스는 출시를 안 해도 되지만 경쟁력을 위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