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물가안정에 정책
의 우선순위를 두고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요금에 대한 차등요금제 적용 등 시장 친화적이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지난 10일 장관급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부는 총수요 관리, 생산비용 절감, 시장유인기제 강화 등 7개 부문별 22개 정책수단을 각 부처에 제시했다.
특히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출퇴근시간대 할인제도를 확대 개편해 하반기 공공요금 운용방안에 담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첨두부하(peak load)' 가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첨두부하는 전기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요금을 대폭 올리고, 반대로 수요가 적은 시간대엔 인상률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재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예산·금융·조달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재정부는 "향후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친화적인 세제·재정 지원제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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