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섬’ 가상화폐 시장에 쏟아지는 다양한 시선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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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금융업계가 2017년 가장 ‘HOT(핫)’한 투자자산으로 떠오른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다양한 관점을 내비치며 옥신각신 하고 있다.

10일 정부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주식시장 등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고 등락 폭 제한이 없어 초 단위로 수십 %씩 가치가 변동, 리스크가 매우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가상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경우 10월 이후 주요 거래소들의 선물상품 출시가 발표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상품 출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지속되면서 지난 6일 미국 거래소 기준 1비트코인 당 사상 최고가격인 1만3천달러(약 1천423만5천원)을 기록, 연초 이후 1천71%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유의 깊게 주시하고 ‘광풍’에 가까운 가상화폐 투기 행태를 바로잡는 방향을 고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에선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대해 투기과열을 경계하는 시각이 확산되는 한편, 가상화폐 투자 상품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디지털 금’의 개념으로 자산가치를 인정해줘야 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산업의 성장 전망은 유효하나 내재가치가 증명되지 않은 특정 상품에 대한 투기 과열을 경계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의 전체 산업분야 적용을 위한 유인책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장되는 가운데 가격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재가치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투기과열 분위기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기술 도입을 위한 검토를 활발히 하고 분야별 유인책 및 세부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90년대 인터넷 도입시기에도 초기 성능, 메모리, 투기 등에 이목이 집중돼 거대한 변화의 본질을 간과했던 전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사업진흥협회는 최근 성명문을 통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의 모든 형태의 ICO(신규코인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금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는 증권발행 형식의 ICO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증권발행 형식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ICO를 금지하겠다는 대원칙은 수립한 상황이다.

한국블록체인사업진흥협회 관계자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국내 4차산업 혁명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회계법인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판단과 3차 예치를 통한 자금관리 감시 등의 임시조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도 가상화폐에 대해 통화 시장의 새로운 변화로 인정하고 낙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대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거대기업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은 계속될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주요 통화들과 비교해보면 추가 상승여력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한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점차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고 규제, 해킹, 화폐로서의 인정 여부가 걸림돌이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너무 기존 가격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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