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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불량자 대사면' 신용회복 대책 오늘 발표
현대금융경제신문  |  finom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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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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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들을 구제해 주는 이른바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대사면'이 21일 단행된다.

청와대는 신불자 대사면과 관련해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신용 대사면이 아니라 신용회복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IMF 때 사업실패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서 지금 다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며 각 해당 수석실과 정부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1997년 IMF로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는 236만명으로 추산된다. 당시 사업실패나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지거나 연대보증으로 파산한 신용불량 기록은 금융권에 남아 여전히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금융전산망은 7년 전 자료까지만 보관하고 있지만 개별 금융회사는 연체기록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금융당국은 그동안 법원기록과 금융권 연체내역을 근거로 연대보증 피해자를 조사하고 채무의 성격을 따지는 등 IMF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이번 대책의 대상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수혜 대상은 최대 1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별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연체기록을 채무조정 후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회복 수혜자는 자활의지를 갖고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로 제한될 전망이다.

김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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