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신불자 대사면과 관련해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신용 대사면이 아니라 신용회복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IMF 때 사업실패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서 지금 다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며 각 해당 수석실과 정부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1997년 IMF로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는 236만명으로 추산된다. 당시 사업실패나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지거나 연대보증으로 파산한 신용불량 기록은 금융권에 남아 여전히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금융전산망은 7년 전 자료까지만 보관하고 있지만 개별 금융회사는 연체기록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금융당국은 그동안 법원기록과 금융권 연체내역을 근거로 연대보증 피해자를 조사하고 채무의 성격을 따지는 등 IMF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이번 대책의 대상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수혜 대상은 최대 1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별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연체기록을 채무조정 후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회복 수혜자는 자활의지를 갖고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로 제한될 전망이다.
김한욱 기자
현대금융경제신문
finom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