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대표 “매출·수익 공개 않고 정당하게 세금낸다는 구글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국내 1위 검색 사업자인 네이버가 구글에 한국에서의 세금과 고용, 트래픽 비용 등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네이버는 9일 한성숙 대표 명의의 '공식 질의 및 제안' 입장문에서 “구글코리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매출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영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국가)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한국에서의 매출과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을 정당하게 낸다는 구글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글이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힌다면 이런 의혹은 더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한국내 영향력 확대와 관련해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작년 국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구글은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세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별 매출은 “민감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네이버는 “자사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 사용료를 냈다”며 “구글 유튜브는 올해 9월 동영상 시간 점유율이 72.8%로 네이버 TV(2.7%)의 27배에 달하는데 망 사용료를 얼마나 내는지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에서 충분한 고용 효과를 낸다’는 구글 측 주장도 재반박했다.
구글이 2006년 한국 정부에서 거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에서 근무하는 수백 명 인력도 온라인 광고 일만 하는지, 그 외 R&D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했다.
네이버는 “구글은 2006년 당시 약속한 R&D 인력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구글코리아 직원들의 업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국내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사 검색 결과는 금전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구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 검색 결과도 돈을 받는 검색최적화(SEO) 업체나 어뷰징 세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 광고가 서치 결과의 상단에 올라가는 사실은 같다고 네이버는 강조했다.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구글만 네이버와 달리 100% 공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는 게 네이버의 입장이다.
네이버는 “왜 구글만 금전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표현한 근거가 뭔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검색 결과에 정치적 외압이 없다’는 구글 주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구글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막대한 로비 자금을 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다. 네이버는 “구글 측이 막대한 로비 자금의 목적과 사용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구글과 네이버 사이의 언쟁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없다”고 구글을 성토하면서 시작됐다. 외국계 IT(정보기술) 대기업이 국내에서 사회·경제적 책무를 지지 않아 ‘토종 기업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구글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크리에이터(1인 방송인)와 개발자 등도 지원한다”고 반박했다. 구글이 한국에서 이렇게 타사에 반박 견해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