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료 인하 우려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정부차원에서 추진돼 온 실손보험 체계 개편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가진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조찬 간담회에서 ‘실손보험료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최종구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며, “앞으로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계약자나 시장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이슈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기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현 정부의 주요 공공 보건 정책 중 하나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 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은 중증치매환자 건강 보험료를 현행 20~60%에서 10%로 낮추는 등 의료행위의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과 관련 금융권에서는 기존 실손보험 체계의 빠른 개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틀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실손보험 체계 인하 움직임 속 보험업계의 우려는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보험료 인하 배경으로 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그에 따른 업계의 반사이익 증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최종구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기존 언급했던 내용들에 대한 선언적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즉각적인 개편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며 업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여전히 높은 편임을 고려할 때 성급한 체계 개편 후 판매 중단에 나서는 보험사가 속출 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