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추가되면 매수 심리 위축돼 가격 하락”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서울 아파트 시세가 8·2 부동산 대책 6주만에 상승했다. 정부가 주요 인기지역의 대출을 제한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등 과열 해소에 나섰지만 시장의 열기가 정부 정책을 이긴 모양새다.
19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이 역시 8월 둘째주 이후 6주만의 가격 상승이다.
강북권에서 성동구와 노원구는 8·2대책 이후 5주 연속 하락세지만 가을이사철에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광진구와 우이신설경전철 개통 호재가 있는 성북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남권은 8·2대책 이후 관망세가 지속되며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하락세 이어가나 직주근접으로 직장인 실수요 많은 구로구와 일부 재건축단지 사업 진척된 송파구 등에서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가을이사철 맞아 내집마련 실수요자의 거래로 강북권과 강남권 모두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올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11% 올랐다. 8월 둘째주 이후 6주만의 상승이다.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가격이 1천만~5천만원 가량 상승한 영향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매매가격이 한동안 약세를 보였지만 지난 6일 일부 50층 건립이 가능한 정비계획안 통과로 매매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10월 경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수요, 연말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개인별 적정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자는 취지다.
새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마이너스통장은 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10∼15년으로 고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주택구입 자금을 옥죄는 대출규제가 추가로 발표되면 매수 심리가 위축돼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재건축 시장에 청약열풍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대출제한과 청약규제 강화로 과열현상 지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