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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도금대출 중단 소급...계약자 반발“대책 전 분양 받았는데 다주택자라고 중도금 막혀”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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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1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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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7월 공급된 이 단지는 540가구 모집에 1만2천734건의 청약이 몰리며 평균 23.5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투기지역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막혀 있다. <사진=현대산업개발>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과 세종시 등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갑작스레 제한되면서 대책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가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시행되면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이다. 예상치 못한 대출 중단으로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낀 계약자들은 거리로 나서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8·2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모임’(이하 8·2대책 피해자모임)의 관계자는 “건설사로부터 중도금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8·2대책으로 투기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을 파기하면 평생을 모아온 계약금을 그대로 날리게 되며 개인 신용으로 중도금을 조달하고자 해도 집단대출 때보다 훨씬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고덕 롯데캐슬베네루체와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 센트럴푸르지오, 인덕 아이파크, 용산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신정 아이파크위브,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의 분양계약자들이 소속된 곳이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세종 등 투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 6~7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8·2대책으로 은행과 중도금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서울과 과천, 세종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각각 40%로 낮추고 서울 강남 4구 등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8월 2일 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더라도 은행과 대출계약을 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 소속 다주택자에게 8·2대책을 적용했다.

8·2대책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는 지난 6월 분양대금 납부 통장까지 개설돼 수분양자들은 대출협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았으나 8월 이후 아직 시행사와 중도금 대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15억원에서 20억원이 넘는다”며 “계약금이 싼 곳이 5천만원이고 1억6천만원이 넘는 곳도 있어 계약을 포기하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지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 조합이나 건설사와 해결하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시공사들도 정부 정책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의 중도금 전액대출이나 무이자 약속을 믿고 계약했다”며 “당장 고액의 자금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건설사들은 정부 정책이라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하고 협상에 소극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용산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분양계약자들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공사인 효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시공사들은 문제 해결에 난색을 표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분양계약자들의 사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일을 사기업에서 나서서 바꾸기는 힘들다”며 “또 회사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을 선다면 앞으로 다른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들로부터 계속 민원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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