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채권 규모도 파악 안돼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서민경제 빚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융권 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작업 관련 보험업계의 경우 시효만료 채권에 대해 정확한 규모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 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작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작업을 추진하며 민간 금융사의 동참을 권유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 걸쳐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소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대출 원리금 연체 일부터 5년이 지나 채무 변제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채무자의 경우 채무 의무는 지지 않지만 연체 기록이 남아 있어 채권 소각 등을 통해 연체 기록이 사라지지 않은 한 정상적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
보험업계의 경우 금융위 추정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가 약 4천234억원(7만4천여명)에 이른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과 비교 시효가 만료된 채권이 크지는 않지만 작다고도 볼 수 없는 규모다.
그러나 정작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위 추정치 외 정확한 시효만료 채권 규모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각 보험사에서도 채권 소각에 적극 나서기 보다는 당국 차원의 채권 처리 가이드라인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 보험협회 관계자는 “당국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협회 차원에서 이제야 소멸시효 만료 채권에 대한 파악에 나선 상태"라고 밝혔다.
A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채권 처리 관련)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금융공공기관과 은행권의 채권 처리가 끝난 후에나 보험권에서도 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권의 경우 보험금이나 대출채권, 보상채권 등의 처리 방법이 다르고 복잡해 해당부서에서도 이를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B보험사 관계자 역시 “관계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그동안 만기채권을 소각해오고 있었으나 오래된 일부 채권이 남아있어 이번 기회에 소각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협회나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올 때까지는 준비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