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씽크홀 예방 점검회의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정부가 ‘씽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중앙 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마련과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에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858건, 2015년 1천36건, 2016년 1천39건으로 해마다 늘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기관별 세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방안 등이 논의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신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