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경쟁으로 요금 낮출 수 있어…업계 “통신비 원가는 비밀 사안”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제4이동통신사'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통신비 원가 공개 이슈도 뜨거운 가운데 소비자와 업계·부처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기본료 폐지가 무산된 대신 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됐지만 이마저도 불만족스럽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통신비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통업계와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원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제4이통사 선정' 방안을 새로운 해법으로 요구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경쟁으로 통신비가 낮아질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들 제도 도입의 키(Key)를 정부가 쥐고 있다며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와 제4이통사 등은 앞 정부에서도 수없이 나온 얘기”라며 “규제 혹은 완화를 통해 새로운 틀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이어 “단말기 자급제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 쉽지 않은 상태이며 제4이통사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마냥 무엇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학계 등의 여러 세세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만들고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통신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를 내릴 때 영속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선정한다. 이 때문에 제4이통사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가 강해도 지속적인 사업운영능력을 갖춘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추진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제4이통사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게 비전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지도해 주며 경쟁 및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통신비 원가 공개는 소비자와 업계·부처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통신비 원가 공개를 원하는 반면 이통업계는 영업전략으로 인한 비밀 사안이라며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기본료 폐지와 통신비 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비는 고정비용이 높고 이를 어떻게 따질 것인지 전제와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미래부든 이통사든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본료 원가를 산정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한심한 공약으로 국민을 희망 고문 중"이라며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차례 시장개입을 해왔는데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통신비 원가공개는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비 원가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이통3사가 상고하면서 수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