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 산업종합
강덕수 전 STX 회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소송 대법원으로위헌제청신청까지 냈지만 1·2심서 모두 패소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25  11:12: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세무당국과 26억원 상당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소송 2심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덕수 전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신청까지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0월 14일 강 전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세무당국과 26억원 상당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소송 2심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덕수 전 회장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26억8천만원 규모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이 지난달 28일 원고 패소 판결된 데에 불복해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STX그룹의 지주사였던 주식회사 STX의 대주주였던 강 전 회장은 서초세무서가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지난 2013년 11월 26억8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상속 및 증여세법은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이 전체의 30%를 넘으면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강 전 회장은 소송에서 “이 사건 규정 등은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에 위배되고 증여의 개념과 배치된다”며 “계열사끼리의 거래로 이익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주회사에는 같은 액수의 손익이 귀속되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배주주의 입장에서 미실현이익에 가까운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전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제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소송 도중 위헌제청신청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서초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상증세법이) 입법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강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항공수요 절벽 도래... 줄도산 현실화

항공수요 절벽 도래... 줄도산 현실화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코로나19로 상품 개정 연기…보험료 인상도 미뤄진다
2
하림지주, 맘스터치 인수에 200억 투자
3
씨젠 주가, 연초 대비 4배 상승…코로나 수혜주 ‘톡톡’
4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미래산업 인재 장학생 선발
5
'보톡스 분쟁' 메디톡스-대웅제약, ITC보고서 갈등 일단락
6
두산·한화 포기한 시내면세점...HDC신라는 3년 연속 흑자
7
증권사 MTS 전산장애 속출, 투자자 손해배상 요구
8
LG전자, '노노(勞勞) 갈등'... 민노총 임단협 배제 반발
9
“삼성전자 주가, CAP 규제 벗어나 상승할까” 관심 집중
10
코로나19 여파...상반기 은행권 채용일정 ‘시계제로’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삼성전기가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28~2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환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