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차원, 무조건 반대서 입장선회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찬반 여부를 국회 판단에 따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캠프 내 경제정책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상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분위기 속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은산분리 완화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무조건적 반대에서 벗어나 국회 결정을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은산분리 규제의 현 상태 유지를 언급했다. 은산분리 규제가 약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사(私)기업 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대기업에 의한 금융시장 교란 및 개인 등 일반 예금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허용치를 최대 4%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지만 4%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갖지 못해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의결권 인정 보유 지분 허용치가 10%까지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으나, 경제민주화 열풍이 불어 닥친 지난 2013년 이후 현재 수치로 재조정됐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법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금융시장의 미래로도 평가받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자본을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출범한 케이뱅크는 물론 조만간 대중에서 첫 선을 보일 카카오뱅크 등의 경우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물론 신규 여신의 꾸준한 확보 등을 위해 내년 중순 이전 몇 차례 증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산업자본인 IT계열 주주들이 지분보유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뱅킹과 차별화를 가지기 위해선 IT업체들이 이를 주도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은산분리에 가로막혀 그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조치가 국회 본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전 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전 정부 당시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부결된 원인이 현재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이었고, 현재는 정부가 중립 의사를 밝히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례법 설치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