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후보 공약·미국 금리 인상 등 악재 많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선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새정부 출범 후 정책 기대감 등으로 아파트 값이 올랐으나 이번에는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대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주요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규제에 맞춰져 있고 하반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입주물량 증가 등 시장 자체적으로 악재가 많아 집값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망은 과거 새정부 출범 초기 상황과 다른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1998년과 2003년, 2008년, 2013년 1분기 아파트 값은 모두 상승했다.
1998년 1분기에는 아파트 값이 3개월 사이 5% 가량 올랐으며 2003년과 2008년 1분기에는 각각 2%와 1% 정도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1분기에는 0.76% 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소득 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출범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민간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서부터 이어진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정책을 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리먼 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규제 완화에 정책 방향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경기 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집권 초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결정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2분기의 시작일인 2013년 4월 1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해주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당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하우스 푸어’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하우스푸어(집을 갖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출채권을 사들여 원금 상환을 미뤄주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식이다.
반면 새정부 출범 100일 뒤 성적은 초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출범 후 100일 뒤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4.84%와 1.84% 올랐으나 박근혜 정부의 경우 0.07% 하락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는 출범 3개월 시점에서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새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되자 출범 36일 만에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취득세·양도세 감면과 청약가점 개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놨으나 기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부동산114는 이번 대선 이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대선을 치른다고 경제 상황이 바뀌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 호재가 있어야 시세가 오르는데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규제 쪽이라 하반기로 갈수록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