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에 다섯가지 정책 제안..."제약산업은 국민산업"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편집자 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섯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와 일자리 창출 지원, 세제·자금 지원, 국가 필수의약품 생산 지원, 예측 가능한 보험약가제 운영 등이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원희목 회장 취임과 명칭 변경으로 새출발을 시작하는 만큼 이 다섯가지 정책 제안은 대선 이후로도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국가 필수의약품·R&D 지원 등 요구
원희목 회장 “제약업은 전쟁 승리 이끄는 병참기지”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제약·바이오산업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와 일자리 창출 지원, 세제·자금 지원, 예측가능한 보험약가제 운영 등을 꼽았다.
원희목 회장은 “신약 개발과 생산은 15~17년 가량 걸리는 장기 계획”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 등 장기적 관점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원 회장은 이어 “하지만 정부의 산업정책 집행부서 산재와 산업육성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부재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수립과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력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목표로 이 기구를 통해 각 부처의 R&D 및 산업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신약개발과 허가·규제, 보험약가제도, 통상협력, 글로벌 시장 동향과 대응방안 등 국내외 이슈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이라는 사회적 기능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경제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기능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약가제도의 안정화를 요구했다.
그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 인하제’ 등 다양한 약가 인하 정책이 있다”며 “약가제도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 인하제는 건강보험 지원 범위가 확대된 의약품의 가격을 사전에 내리는 제도다.
원 회장은 “(이 상황에) 약가 인하를 겨냥한 추가적인 정책이 도입되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여력은 물론 의지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산 신약의 해외 진출 시 낮은 보험약가로 인해 수출계약의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R&D 투자와 글로벌 가격 경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약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촉구했다.
제약산업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가 높고 연구직 중 석·박사 학위 소지자 비율이 전체 제조업 평균(54%)을 훨씬 웃돌지만 비해 고학력·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으나 청년고용 세액공제 연령제한(만 29세)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석·박사 학위를 받는 나이가 대략 35세인데 세액공제는 만 29세로 제한돼 있다”며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필수의약품과 비축의약품의 지원정책 통합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원 회장은 “경제성은 없으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수액제와 혈액제제 등 퇴장방지의약품과 공공기관 비축의약품에 대한 정책과 관리부처가 혼재돼 있다”며 “제약·바이오 육성에 실패한 필리핀은 의약품을 세계 평균보다 15배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퇴장방지의약품은 매출 비중에 비해 생산 비중이 일반제품보다 높아 제약기업들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국가필수의약품의 마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R&D 투자지원 규모를 현재 8%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확대하고, 국내외 임상시험 대행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에 세제혜택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차세대 먹거리인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 산업’”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제약산업이야말로 우리나라 보건안보의 축이자 질병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병참기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