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 회장 “인터넷은행, ‘절름발이’ 출범 우려”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해 ‘절름발이’ 출발을 우려했다.

하 회장은 20일 오전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기자실 오픈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은 지난달 31일 은행으로는 25년 만에 은행연합회의 정사원으로 가입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도 조만간 은행연합회 정사원 가입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으로 은행산업은 물론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과 혁신의 촉매가 되되며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에게도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4차산업 사회에 맞는 금융서비스 모델로 하루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만이라도 은산분리의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재벌이나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은산분리의 기본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되지만 이는 다른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방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 회장은 국내 은행권의 자본수익률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권이 전업주의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은행산업은 국책은행의 대규모 대손비용 발생 등으로 순익규모가 2015년 수준에 머무르고 자본수익률이 2%대에 그치는 등 세계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실적은 향상했지만 이 역시 수익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손비용 감소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의 저수익성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 회장은 “은행 뿐 만 아니라 증권, 보험등 금융권 전체의 수익성 역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사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우리 금융을 옥죄고 있는 전업주의 체계와 포지티브(Pocitive)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하 회장은 “금융산업을 선도해야 할 은행이 전업주의 특 안에 머물러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Nedative) 규제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