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편집자주] 현대자동차와 롯데,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이나 환경 관련 법률 다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겉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이나 친환경 경영을 공언하면서 뒤로는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함 셈이다. 또 포스코와 GS, LG, 현대중공업 등은 사무실 등에 산업용 전기를 끌어 쓰다 위약금을 냈으며 CJ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공정위 과징금 1위…롯데는 식품위생법 위반 1위
삼성·GS·LG, 사무실서 산업용 전기 쓰다가 한전에 적발
포스코·CJ, 수십~수백억대 정부 지원금 받고 약속 안 지켜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주요 그룹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 금액·법 위반 횟수’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부과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3천495억원인 현대차그룹이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 결합을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을 관할한다.
현대차그룹이 이들 법을 위반해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64건으로 이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26건, 검찰에 고발당한 건수는 12건이다.
삼성도 2천8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2위에 올랐으며 포스코그룹은 2천1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포스코는 검찰 고발 건수가 13건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많았다.
롯데는 법 위반 건수가 124건으로 주요 대기업 중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 이상 처분은 40건, 경고는 84건이다.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 40건 가운데 13건은 과징금 처분이다. 과징금 총액은 360억원으로 금액 기준 11위다.
현대차는 또 최근 5년간 8차례나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녹색기업 중 가장 많은 위반 횟수를 기록했다.
2위는 각각 7차례 적발된 한국중부발전과 휴비스였다.
롯데는 식품위생법 위반 순위에서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8차례 적발됐다. 주요 식품 기업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롯데제과가 32건, 롯데칠성음료 4건, 롯데푸드 1건, 롯데네슬레코리아 1건이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와 GS파워, LG유플러스는 사무실 등 일반 전기를 사용해야 할 건물에 값싼 산업용 전기를 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지난 2010년 9월 산업용 전기를 쓸 수 없는 연구동 등에서 산업용 전기를 쓴 것이 적발돼 270억원의 위약금을 냈다.
또 GS파워 안양발전소와 부천발전소는 지난해 7월 계약 외 변압기를 설치해 사용하다가 적발돼 각각 44억원과 37억원의 위약금을 냈다.
LG유플러스는 2012년과 2015년 일부 지역에서 전기설비를 무단 증설한 것이 문제가 돼 모두 4억원의 위약금을 냈다.
유동수 의원은 “일반 가정에서는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을 우려해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했던 데 반해 기업들은 주택용보다 훨씬 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꼼수와 편법으로 한전에 납부해야 할 전기료를 편취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와 CJ는 국내 반입을 조건으로 해외농업개발 지원금을 타놓고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오일팜(야자수과) 사업으로 총 27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팜유 약 15만t을 생산해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로 계획했으나 국내 반입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5억원을 받은 CJ제일제당은 융자신청 당시 국내 반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실행됐다고 박완주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혈세를 동원해 대기업 퍼주기로 전락하고 있다”며 “주먹구구식 심사와 부실한 사업관리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