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는 LED조명 교체비까지 받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포스코와 CJ, 한진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 지원금을 타놓고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롯데와 효성 등은 공익기금으로 매장 조명과 냉동기를 교체하기도 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은 35개다. 이들 기업이 지원받은 금액은 모두 1천426억원이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007~2008년 국제곡물가 급등을 계기로 비상시 국내에 안정적인 해외곡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대우인터내셔널 곡물과는 거리가 먼 오일팜(야자수과) 사업으로 2014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총 27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팜유 약 15만t을 생산해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로 계획했으나 국내 반입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중공업도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1만2천358t의 옥수수를 국내에 반입하기로 하고 26억9천만원을 2%의 저금리 융자를 받았으나 역시 국내 반입 실적은 없다.
또 75억9천200만원을 받은 CJ제일제당은 융자신청 당시 국내 반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실행됐다고 박완주 의원은 지적했다.
롯데와 효성, 신세계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시작된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명(LED)·인버터·냉동기 보급사업 등을 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한국전력의 민영화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모호해질 때를 대비해 조성된 것으로 재원은 국민과 기업들이 낸 전기료 중 3.7%를 모아 충당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 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일부 대기업의 전등교체 지원 등에도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1년 LED 전등을 교체하면서 1천895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롯데백화점 평촌점에 고효율인버터를 설치하며 7천493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효성은 고효율냉동기와 전동기 교체 비용으로 각각 1억5천만원과 7천65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신세계첼시는 지난 2011년 고효율변압기 6대를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 GS칼텍스 등도 전력효율향상 대상자로 선정돼 기금을 받았다.
송기헌 의원은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전력효율을 추진할 수 있는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원양어업 경영자금 대출액 6천119억원 중 72.1%인 4천410억원을 대기업 7곳이 받아갔다.
사조대림과 사조산업, 사조씨푸드, 사조오양 등 사조그룹이 가장 많은 1천589억원(25.9%)을 받았고 동원산업(776억원)과 동원수산(689억7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라교역도 417억원을 받았으며 최근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으로부터 특혜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한성기업도 415억원을 대출받았다.
중소업체는 1708억원가량만 지원받았다. 3년간 업체당 평균 46억원가량만 겨우 대출받은 셈이다.
대출이 대기업에 몰리다보니 정부가 초과 이자분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이차보전액도 대기업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보전해주는데 지난 3년간 지급된 125억원 중 91억원을 대기업 7곳이 받아갔다.
홍문표 의원은 “바다에서도 소위 말하는 골목상권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지원은 경영이 어려운 중소 원양선사에 더 필요한 만큼 지원액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