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결제 심화…수수료 수익구조 개선 지적 잇따라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카드업계가 ‘소액결제 시 카드 수수료 면제’에 대한 국회와 소상공인의 거센 요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여파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는 업계에 이중 타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의 결제가 소액으로 이뤄지지만 카드를 안 받을 수도 없는 영세한 상점이나 택시 종사자들에게 1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결제에서 발생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면제시켜 카드결제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
또 소비자들이 소액 카드결제와 관련해 영세업자들로부터 거부당하는 일도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면 카드사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혜택 감소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 카드결제 중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공과금을 제외한 전체카드 평균결제금액은 3만8천320원으로 집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결제의 소액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반면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에 대한 국회와 소상공인의 생각은 다르다.
박주민 의원은 수수료율 조정 법안에 카드사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카드사의 지나친 욕심에 불과하다”며 카드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법안 협조를 요구했다.
카드사가 카드 결제 수수료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수료율 조정 법안에 카드사가 입는 타격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카드 결제액이 665조9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올 상반기에 이미 절반을 초과한 수치”라며 “일평균 카드 이용실적도 올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실적(1조8800억원)을 넘어섰을 만큼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실적은 물품 및 용역구매를 위한 카드 결제 실적일 뿐이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매출까지 더하면 카드사들의 매출액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카드사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를 영세가맹점에 전가한 카드사들이 소액결제 비중 확대에 따라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카드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소상공인 가맹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는 수수료 조정에 대해 수익악화 우려를 토로할게 아니라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미 낮은 가맹점 수수료 소비스를 제공하는 밴사가 있는 만큼 대형 밴사가 아닌 소상공인 전용 공공 밴사로의 대체 등 수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