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공개 교섭 재차 요구…국회에도 합의의 장 열어달라 요구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이 9월말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말 전면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예정대로 파업이 성사될 경우 9월말에는 은행업무가 마비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창구가 비게 되며 철도와 지하철이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응급실 등 최소 필수기능을 제외한 공공병원의 진료가 상당 부분 차질을 빚고 에너지, 교통 등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역시 필수 기능의 유지를 제외하고 운영을 멈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공공·금융사업장에서 벌이지고 있는 정부의 노사관련 불법적 개입 중단 등을 주장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일발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 관련 각종 지침의 전면 폐지와 불법 행위 중단 및 불법 이사회 무효화,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적 개입 중단, 노정 교섭 실시를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강행하려하는 성과연봉제·퇴출제는 공공·금융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을 무기로 평가기준에 따라 직원 개개인 실적 경쟁을 압박하는 정책"이라며 "종사자들이 공공성보다 개인 실적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 공공성 훼손, 안전위협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경제 관료들이 잘못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강행하는 불장난을 저지르고 있다"며 "오히려 성과연봉제 도입기관 인센티브로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체계 변경은 명백히 노사 합의가 필요한 핵심 단체교섭 대상임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 주도로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회사에까지 특정 임금체계를 강요, 강해하고 있다며 불법 이사회 결정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과 가처분도 9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도 국민 불편이 크게 우려되는 파업을 피하고 싶다"면서 파업에 돌입하면 노동자들 역시 '무노동 무임금'으로 엄청난 임금 손실과 고된 투쟁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파업을 멈추거나 혹은 무기한 파업 돌입 이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 공식적, 공개적으로 교섭을 재차 요구하면서 "공공·금융기관노조가 첫 파업을 시작하는 22일 이전에 노정 교섭에 응하고 불법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장을 조속히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는 22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5천명 규모 파업집회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23일 상암월드컵경기장 10만 조합원 1차 총파업에 이어 27일부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8일부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노종 공공연맹을 29일 1차 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