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출판/하노 벡, 알로이스 프린츠 지음
[현대경제신문 안효경 기자]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국가 채무가 늘어가기만 하는 오늘날,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어떤 세금을 내고 있을까? 무엇보다 세금은 공평할까? 이 책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부터 하나씩 풀어나간다.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가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이라는 주제로 지식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책이다.
러시아의 수염세, 프랑스의 창문세, 독일의 조명세 등 황당한 세금 사례에 더해, 동서고금 인간의 역사에서 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세금의 의미를 찬찬히 짚어준다.
저자는 세법이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지나친 예외 조항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을 꼽는다.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내건 선거용 감세공약이 조세체계에 구멍을 뻥뻥 뚫어놓는다. 구멍으로 빠져나간 재정을 다시 채우려면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탈세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탈세’ 단골들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경영자, 고위 관료 들의 뉴스가 잊을 만하면 매스컴을 오르내린다. 가끔은 합법적으로, 때론 반(半)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절세’하는 이들 탓에 정직한 납세자들만 바보처럼 여겨진다.
이 책은 납세자들의 신뢰를 잃은 현대 조세제도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한편, 더 많은 자유와 복지, 성장을 위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