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 육성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정부가 5일 저효율·저생산성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비스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종합 대책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내놨다.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 서비스 연구개발(R&D) 혁신, 7대 유망서비스 육성 등으로 25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것이 전략의 골자다. 이에 7대 유망서비스 육성 방안을 짚어본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 수·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안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분야에서는 현재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등 4개 종류 13개 품목의 약국 이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이와 함께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맞춰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의 자금·세제 지원 등의 종합 계획을 마련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해외에 홍보하기로 했다.
또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료정보 공유·분석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난해 148개 기관 5천300명에서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전체 의학·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을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정밀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R&D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가능성이 큰 재생의료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류·의료·전통문화 결합한 여행상품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류 드라마, 케이팝 등 콘텐츠와 의료·뷰티, 전통문화 등이 결합된 한류 융·복합 관광상품을 개발해 상품화하기로 했다.
제작사, 지자체, 관광공사 등의 협의체인 한류 관광상품화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망 드라마·영화의 제작단계부터 관광상품화를 연계한다.
융복합 관광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창조적인 관광사업자를 육성해 앱·SNS 활용,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한 새로운 관광서비스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박람회)나 외국인 환자 유치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코스도 개발된다.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약 4천500㎞에 '코리아 둘레길'을 조성해 관광상품화한다.
지방 국제공항 인접지역 등 핵심권역 2~5개를 설정해 대표 지역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
경관이 수려한 국내 산악·해안지역은 관광 명소화하고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도 도입한다.
◆셧다운제 완화·콘텐츠 제작 제제지원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부모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뮤직비디오·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로 변경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최대 10%)를 신설하고 게임·영화 등에 한정한 콘텐츠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을 음악·웹툰까지 확대한다.
저작권보호체계 강화·통합전산망 구축 등 창작자와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새로운 콘텐츠서비스 기업도 육성된다. 가상현실 등 핵심 문화기술 육성과 원천 이야기 발굴·융복합 산업화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첨단 융복합 게임콘텐츠 개발 및 테스트 공간 마련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를 오는 2018년 판교에 설립한다.
아울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 영화진흥위원회 등과 함께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중국 충칭 등 신규 거점에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영화·드라마 등 국내 우수콘텐츠를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해외 한류 행사와 연계해 수출상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닝 산업 키우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부는 이러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교육체제 구축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이를 위해 2015년 11%에 불과한 초·중·고교의 무선망을 2019년도까지 100%를 목표로 확충할 계획이다.
자기주도적 학습 다양한 교육자원과의 연계·활용을 위해 서책형교과서 출판사에 더해 일반 이러닝 업체 등도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2017년 상반기에는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미래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는 올해 하반기 운영대학을 추가선정하고 개설강좌 수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적으로 공무원 대상 연수에 활용된다.
내국인 유학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 유치가 활성화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에 연 1회 정기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 대학과의 연계 교육과정도 활성화한다.
외국 대학이 총 학생정원 증권 없는 신규 전공과정 개설 시 사전심의하던 것을 사전보고로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패션·음악 등 전문·특화 분야의 우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중심의 학원산업을 활성화한다. 현재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양분되는 학원산업을 평생직업교육학원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 평생직업교육학원을 규제 중심의 학원법에서 지원·육성 중심인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이 대학·연구기관의 유휴 연구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직업기술학원으로 한정된 외국인 연수를 법인형태의 대규모 우수 사설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규제를 4%에서 50%로 완화한다. 이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투자자 성향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분기별 자산재조정, 해킹방지 및 재해 대비 등에 대비한 보안성, 공개테스트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대고객 직접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
또 크라우드의 공공·민간 보급을 유도해 사회 각계에서 소프트웨어(SW) 활성화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해킹방지, 항공 시스템 안전 진단 등 다른 첨단 SW 분야도 R&D와 기술 컨설팅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
드론 택배, IOT 화물 추적 서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25kg 이하의 소형 드론은 자본금 요건을 폐지한다. 드론 택배 시범사업의 상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도서 지역 등에 상용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