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 어려울 것”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경제의 앞날도 어둡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국민 경제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2%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국민은 12.9%로, 사실상 국민의 97.1%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불황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기침체 지속기간을 물은 결과, 10명 중 6명은 경기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5년 미만’ 30.8%, ‘1~3년 미만’ 29.7% 순이었다. ‘1년 이내’는 3.2%로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20, 30대 응답자(281명) 중 5년 이상으로 대답한 비율은 46.0%로 젊은층의 경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현 경기침체를 대내외 요인들이 총망라된 동시다발적인 위기로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상당수 국민들은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침체’(50.3%), ‘신성장동력 미비 등 국가경쟁력 약화’(47.0%),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45.4%)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33.8%), ‘기업가정신 약화 등 사회 전반의 도전의식 감소’(22.9%) 순으로 답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79.3%)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연구기관이 올 경제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국민들 대다수도 올해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63.7%)은 ‘1~3% 미만‘을 가장 많이 택했다. 사회 전반에 3% 미만의 저성장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펼친 재정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율이 26.2%,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51.1%로 정부 경기 부양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로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11.8%)보다 신규 일자리창출(42.7%), 노동시장 구조개혁(42.2%), 신성장동력 육성지원(42.0%),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9.0%)을 중점적으로 꼽았다.
특히 20대 청년층 과반 이상이 신규 일자리창출(60.8%), 노동시장 개혁(56.3%)을 택해 젊은 세대의 취업난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민 대다수가 현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의 일시적 대응책만이 아닌 일자리창출, 노동개혁, 신성장동력 육성,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